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1. 5. 14.(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1. 4. 26.

나. 제 안 자: 백종빈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1. 4. 27.

라. 상정일자: 제270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1. 5.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백종빈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백령공항 건설의 가장 큰 필요성은 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 등 서해 최북단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다.

❍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에 연결할 수 있는 GTX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인천항에서 배로 4시간, 잦은 기상 악화로 30%가 넘는 결항률과 지연율을 보여 교통 오지임이 자명한데 두 차례나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음.

❍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존중하고 접경 지역 특성상 안보가 최우선시 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백령공항 건설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함.

나. 주요내용

❍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접근성과 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할 의무가 있음.

❍ 반면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 ․ 대청도 등은 교통 측면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는커녕 기본적인 이동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생사가 넘나드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더 이상 방안도 없는 최악의 교통 정주 여건임.

❍ 국민이 평등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백령공항 건설은 필요한 사업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건의안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서 이견은 없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국민들이 보편적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국민 누구든 지역적,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여건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 백령도 소형공항 개요 >

위 치	사업주체	사업비	사업기간	규모, 시설	편익/비용
백령면 솔개지구	국토교통부	1,740억원 (전액 국비)	‘16 ∼ ’26	- 면적 : 254,000㎡ - 50인승 민·군 겸용 공항 - 1,200m × 30m 활주로 - 관제탑, 여객터미널 등	2.19

❍ 백령도는 옹진반도 서쪽에 위치하여 인천 육지에서 약 170km, 항해거리 230km 정도 떨어져 있고, 약 5,000여명의 주민과 많은 군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 `주민의 유일한 육지 이동 수단은 여객선으로서 이동시 장시간 소요(약 4~5시간), 기상악화시 결항 또는 운항 선박 제한 등으로  많은 생활 불편을 겪고 있음.

「해사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0 제1호다목에 따라 풍랑·폭풍해일주의보 발효시 총톤수 2,000톤 이상인 선박만이 운항 가능하나〔하모니플라워호(2,071톤)만 해당)〕, 1998년 건조되어 2023년 이후에는 운항이 어려울 수 있음

❍ 한편, 백령도는 근접한 북한, 중국과의 위치 등 지정학적 위치와 남북 대치의 안보상황에 따른 군사적·외교적 요충지로서, 접경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주권 수호, 안보여건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인천 – 백령 항로 운항 선박 현황 >

항 로	운 항 선 박
	선박명	선종	총톤수	정원	운항속력	취항년도	선령
인천 - 백령	하모니플라워호	초쾌속선	2,071톤	540명	37노트	1998년	23년
	코리아킹호	고속여객선	534톤	449명	35노트	2004년	17년
백령 - 인천	옹진훼미리호	고속여객선	452톤	354명	28노트	2002년	19년

※ 선박 결항률 18%, 지연률 11%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고시 하면서 중부권 공항개발 방향에 백령공항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항시설법」제3조(구,「항공법」제8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14호(2016.5.10.)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
□ 국민의 도서지역 접근 교통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타당성을 검토 ○ 울릉·흑산공항과 연계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시장 활성화 도모 * 비행금지구역 비행방안, 시설설치방안 등에 대해 군과 협의 필요

❍ 국토교통부가 2017년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이 2.19로서 기본 항공 수요 및 관광 수요가 더해져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국가재정평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 2월과 11월 제출한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 대하여 전국 공항개발사업의 전반적 부진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결정하였음.

	〈 백령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사유 〉
① 제1, 4차(총 2회)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20.5.21, 12.29.) 부결 - 국토부 전국 6개 공항개발사업 전반적으로 부진(흑산ㆍ제주2ㆍ김해ㆍ새만금ㆍ무안ㆍ서산) - 백령도 용기포항 해수부 여객수요 대비 국토부 예측치가 약 1.6배 높음 ② 지방공항 적자 악화 (* 최근 3년간 평균 적자액 : 150억원) ③ 소형공항 운송(운영) 환경 미조성

❍ 그런데 백령공항은 기획재정부가 공항개발사업이 부진하다고 지적한 6개 공항과 달리  공항건설에 대한 지역간 유치 경쟁(갈등) 및 찬반, 경제적 타당성 미검증 등의 문제가 없으며, 옹진군의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촉구안 채택, 옹진군민 서명부(2000명) 제출 등 주민수용성도 높게 나타남.

< 건설 추진중인 공항 >

위 치	흑산도	제주2	김해(신)	새만금	무안	서산
B / C	4.83	1.23	0.94	예타면제	예타면제	3.53
문제점	국립공원, 환경,조류	개발 포화, 입지 반대	입지 경쟁, 가덕도공항	주변지역 개발 부진	주변지역 개발 부진	공항 공급 포화

❍ 백령공항은 단순한 지역 항공교통체계 구축을 넘어 지역적·군사적 특징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입지적 특성으로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군사적 문제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사전 협의하여 비행방식과 활주로 운용방법 등을 조정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하는 등 사전 준비도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임.

❍ 한편, 정부는 최근 28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최북단 접경지역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백령공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첫 단계로 사업타당성을 정밀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은 백령공항의 특성을 간과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됨.

❍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사유로 제시한 사항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부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2017년도에 B/C 값이 2.19인데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해양항공국장) 기재부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첫째, 국내 건설 중인 6개의 지방공항의 부진과 현재 운영되는 지방공항의 적자폭 증가, 둘째, 백령도로 입도하는 여객수요 예측치에 대한 KDI에서 정한  방식으로 여객수요 산출했으나 기재부는 그 부분이 과다하다는 입장, 셋째, 국내 소형공항이 정착하기 어려운 실정 등이 있음.

❍ 하모니 플라워호, 코리아킹호, 옹진훼미리호 등이 운항선박인데, 인천시 소유가 아닌 일반기업 소유라 공항건설에 대한 반발은 없는지?

⇒(해양항공국장) 없음, 상호 보완적 작용 기대함.

❍ B/C 값이 울릉공항 보다도 높은 데 백령공항이 안된 이유는?

⇒(해양항공국장) 정책적인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

< 이용범 위원 >

❍ 촉구 건의안은 좋은 내용이나,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으며,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함.

⇒(해양항공국장) 예.

❍ 촉구 건의안 이송처가 청와대, 국회, 소관위원회, 기재부, 인천광역시 항공과인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국가재정평가위원회와 국토부를 포함 시켰으면 함.

⇒(백종빈 의원) 국토부에서는 이미 승인 상태이며, 이송처 추가 의견에 동의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업무와 연관된 부서를 이송처에 추가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의안 본문 1부.  끝.

[붙임 1]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송처에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를 추가한다.

[붙임2]

백령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서해5도의 섬 중 제일 북쪽에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아름다운 섬이면서도 최북단에 있어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요새이다.

또한 백령도 주민 5,094명, 대청도 주민 1,452명과 군인까지 포함하면 상주인구는 10,000여 명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 항로 거리는 228km, 배로 편도 4시간이 소요되고, 풍속 14sec 이상 또는 파고 2.5m 이상 될 때 그마저도 배가 통제되어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꼼짝하지 못한다.

여객선 결항률과 지연율이 30%가 넘는 최악의 교통 접근 상황에서 관광산업 확대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 조차 못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두 차례나 부결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 비용편익 분석 값이 2.19로 경제성이 충분하게 도출 되는데도 타지방공항 사업을 언급하며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제시할 뿐이다	군사지역으로도 공항이 필요한 백령공항은 민․군 겸용 소형공항으로 백령․대청지역 접근성 강화 및 관광 수요 견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사업 자체에 문제가 없고 경제성도 충분한 지역 숙원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심사를 하는 기재부는 인천시와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외부적 요인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서해 최북단 주민들의 이동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백령공항 건설 사업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자,   필연적인 사업으로, 군유지가 확보된 최상의 조건이 수반 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2021.  5.

인 천 광 역 시 의 회